남원시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4. 2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24. 7. 31일자로 종료됨과 새로 개소 예정(2024.8.1.)인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시 청소년단체에 함께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비용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을「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청소년지도자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4조(시설의 운영)

3. 위탁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청소년수련관	남원시 충정로 72	연면적 2,609.92㎡	∘ 동아리실,북카페 ∘ 체육실,강당 ∘ 프로그램실 ∘ 사무실 등
남원시청소년이용시설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연면적 916㎡ (지리산SOC3층)	∘ 다목적,동아리실 ∘ 커뮤니티실 ∘ 스터디실 ∘ 사무실 등

4.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방식 :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

나. 위탁기간 : 2024. 8. 1. ~ 2027. 7. 31.(3년간)

다.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전문성, 재무구조, 등) 및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등)

○ 시설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발전전략)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라. 자격요건

①「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

마. 수탁자 선정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바.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수련관(청소년이용시설 포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

-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이용시설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 및 자율 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기타 지역·시설·인적 구성원 등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수행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청소년수련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 위탁계약의 해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유용한 경우

○ 정단한 사유 없이 종합 안전점검 또는 종합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2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4. 3월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4. 4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가결시)	: 2024. 6월

붙임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남원시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민간위탁 기간이 2024. 7. 31.일자로 만료되는 청소년수련관과 2024. 8. 1.일자로 새로 개소 예정인 청소년이용시설이 마련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정서함양을 위해 민간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 관련조문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3항

-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4항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 청소년수련관(9명), 청소년이용시설(3명) 운영인력

- 종사자 처우개선 :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지원

-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등

* 2024. 8월부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이용시설 통합 위탁 운영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계획 : 993,049천원

구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시설	비고
계	821,503천원	171,546천원
인건비	450,315천원	119,191천원
운영비	78,008천원	42,355천원
사업비	293,180천원 (기 107,173, 도 29,187, 시 156,820)	10,000천원

- 2024. 8. ~ 12. 예산계획 : 414,519천원

구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시설	비고
계	340,384천원	74,135천원
인건비	189,219천원	47,380천원
운영비	29,015천원	21,755천원
사업비	122,150천원 (기 44,655, 도 12,159, 시 65,336)	5,000천원

- 연도별 예산추계(인건비 연3% 인상 반영)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계	414,519	1,022,840	1,053,525	1,085,131	1,117,685	4,693,700
청소년수련관 운영	340,384	846,148	871,532	897,678	924,609	3,880,351
청소년이용시설 운영	74,135	176,692	181,993	187,453	193,076	813,349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청소년 수련관  : 인건비 및 운영비 전액 시비, 사업비 국·도비 보조

- 청소년이용시설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414,519	1,022,840	1,053,525	1,085,131	1,117,685	4,693,700
청소년수련관 운영		340,384	846,148	871,532	897,678	924,609	3,880,351
청소년이용시설 운영		74,135	176,692	181,993	187,453	193,076	813,349
재원 조달		414,519	1,022,840	1,053,525	1,085,131	1,117,685	4,693,700
의존 재원	소 계	414,519	1,022,840	1,053,525	1,085,131	1,117,685	4,693,700
	보조금	56,814	140,451	144,664	149,005	153,475	644,409
	지방교부세	357,705	882,389	908,861	936,126	964,210	4,049,291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024. 2.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목        차

□ 민간위탁 추진계획 -------------	1
□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	5
◦ 청소년활동진흥법 -------------	5
◦ 남원시 조례 ----------------	6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	6
□ 예산자료
◦ 예산계획(안) ----------------	7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4.7.31.)되는 청소년수련관과 새로 개소 예정(‘24.8.1.)인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함께 위탁하여 비용 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진로탐색, 정서함양 등의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시설) 위탁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관리 필요

○ 기존 청소년수련관과 신규 설치 예정인 청소년이용이설을 함께 위탁하여 비용 절감 및 효율적 운영 도모

Ⅱ		위탁대상 현황

구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시설	비고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개관일		‘18. 9. 29.	‘24. 8. 1. 예정
소재지		남원시 충정로 72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지리산SOC 3층)
면적		2,609.92㎡	916㎡
수용인원		300명	200명 이내
운영 현황	위탁기간	‘21. 8. 1. ～ ’24. 7. 31.	-
	위탁법인	(사)삼동청소년회	-
	수행사업	6개 분야 38개 사업	-
	소요예산 (‘23.기준)	801백만원 (기 117, 도 35, 시 649)	-
종사자수		12명 (관장 1, 청소년지도자 11)	3명 (팀장 1, 청소년지도자 2)

Ⅲ		추진계획

□ 위탁 근거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4조(시설의 운영)

□ 위탁 계획

○ (위탁기간) 3년 (2024. 8. 1. ~ 2027. 7. 31.)

○ (예 산 액)

- 연간 예산계획 : 993,049천원

구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시설	비고
계	821,503천원	171,546천원
인건비	450,315천원	119,191천원
운영비	78,008천원	42,355천원
사업비	293,180천원 (기 107,173, 도 29,187, 시 156,820)	10,000천원

- 2024. 8. ~ 12. 예산계획 : 414,519천원

구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시설	비고
계	340,384천원	74,135천원
인건비	189,219천원	47,380천원
운영비	29,015천원	21,755천원
사업비	122,150천원 (기 44,655, 도 12,159, 시 65,336)	5,000천원

○ (위탁내용) 남원시청소년수련관(청소년이용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 범위

○ 청소년수련관(청소년이용시설 포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

-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이용시설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 및 자율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기타 지역·시설·인적 구성원 등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수행

□ 추진 절차

		ㅣ
기본방침 수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시의회 동의
’24. 2월 (여성가족과)			’24. 2월 (여성가족과)			’24. 2월 (여성가족과)			’24. 3월(예정) (여성가족과)
모집공고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수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공개			위탁계약(공증)
’24. 3월 (여성가족과)			’24. 4월 (여성가족과)			’24. 5월 (여성가족과)			’24. 6월 (여성가족과)

□ 수탁기관 선정계획

○ (수탁대상) 청소년단체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선정방법)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회 :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 (선정기준) 청소년단체 여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기준

Ⅳ		향후 일정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동의안 시의회 제출(‘24.2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24.3월)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심사·선정(‘24.4~5월)

○ 위·수탁 계약(협약) 체결 및 공증(’24.6월)

○ 위탁개시 및 개관·운영(’24.8월~)

붙임 1

관련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시민회관ㆍ어린이회관ㆍ공원ㆍ광장ㆍ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ㆍ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관, 위탁기간, 위탁내용, 예산지원액, 시설의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등)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연장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 관계 전문가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탁방안)

1)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위탁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

청소년단체 여부, 수탁자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2) 수탁단체 선정

○ 수탁자의 자격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

* 시설운영의 안전성, 영속성, 공공성, 전문성 등 차원에서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육성(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대학(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설치)

○ 수탁자 선정방법 :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

붙임 2

청소년수련관 예산계획(안)

□ 연간 예산계획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821,503	107,173	29,187	685,143
수련관 운영비	568,323			568,323	·1~7월: 355,089천원 ·8~12월: 233,234천원
청소년판소리프로그램	10,000			10,000
청소년문화교류	10,000			10,000
청소년 배치지원	25,368	12,684		12,684
방과후 아카데미	188,978	94,489	28,347	66,142
방과후종사자 처우개선	16,034			16,034
청소년 참여위원회	2,800		840	1,960

□ (2024. 8. ~ 12.) 예산계획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40,384	44,655	12,159	283,570
수련관 운영비	233,234			233,234
청소년판소리프로그램	5,000			5,000
청소년문화교류	5,000			5,000
청소년 배치지원	10,570	5,285		5,285
방과후 아카데미	78,740	39,370	11,811	27,559
방과후종사자 처우개선	6,680			6,680
청소년 참여위원회	1,160		348	812

붙임 3-1

청소년이용시설 연간 예산계획(안)

구 분		소요액(원)	산 출 내 역		비고
계		171,546,260
인건비	급여	75,612,000	급여	75,612,000
			- 팀장(5급5호봉) 2,385,800원×1명×12개월 - 팀원(7급3호봉) 1,957,600원×2명×12개월	= 28,629,600 = 46,982,400
	제수당	24,874,320	시간외근무수당(월통상임금/209*1.5*12시간)
			- 팀원(3명) 542,760원×12개월	= 6,513,120
			자격수당
			- 팀원(2급) 40,000원×3명×12개월	= 1,440,000
			가족수당(배우자40, 자녀20/60)
			- (4인가족) 120,000원×3명×12개월	= 4,320,000
			정액급식비
			- 140,000원×3명×12개월	= 5,040,000
			명절휴가비	7,561,200
			- 팀장(5급5호봉) 2,385,800원×60%×2회×1명 - 팀원(7급3호봉) 1,957,600원×60%×2회×2명	= 2,862,960 = 4,698,240
	퇴직 적립금	7,351,100	퇴직적립금
			- 총급여(기본급+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12개월 (3명) 88,213,200원/12개월	= 7,351,100
경상 이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028,080	건강보험료
			- 6,301,000원×3.55%×12개월	= 2,684,230
			노인장기요양보험
			- 2,684,230원×12.81%	= 343,850
	연금 부담금	4,725,760	국민연금
			- 6,301,000원×4.50%×12개월	= 3,402,540
			고용보험
			- 6,301,000원×0.90%×12개월	= 680,510
			산재보험
			- 6,301,000원×0.85%×12개월	= 642,710
물건비	업무 추진비	1,800,000	업무추진비
			- 150,000원×12개월	= 1,800,000
	국내여비	1,500,000	국내여비
			- 20,000원×3명×25회	= 1,500,000
	교육여비	300,000	청소년 보수교육비
			- 100,000원×3명	= 300,000
	일반 운영비	30,155,000	사무관리비	10,500,000
			- 사무용품비 300,000원×12개월 - 각종 소모품비(인쇄비, 수수료, 정기간행물 등) 250,000원×6회 - 임대물품 유지관리비(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300,000원×12개월 - 응급처지의약품 및 방역용품 600,000원×3회	= 3,600,000 = 1,500,000 = 3,600,000 = 1,800,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9,655,000
			-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인터넷), 우편요금, 지방세 등 1,500,000원×12개월 - 소방안전협회비 55,000원×1회 - 보증보험 25,000원×3명 - 영업배상책임보험 1,000,000원×1회 - 화재보험 450,000원×1회 - 승강기배상책임보험 75,000×1회	= 18,000,000 = 55,000 = 75,000 = 1,000,000 = 450,000 = 75,000
자본 지출	시설비	12,200,000	시설장비유지비	12,200,000
			- 홈페이지 구축 및 시스템관리비 5,000,000×1회 - 소규모 수선비 300,000원×6회 - 노래방음향관리비 50,000원×12개월 - 무인경비관리비 150,000원×12개월 - 소방정기점검 600,000원×2회 - 전기안전점검 150,000원×12개월	= 5,000,000 = 1,800,000 = 600,000 = 1,800,000 = 1,200,000 = 1,800,000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10,000,000	프로그램 지원	10,000,000
			- 1,000,000원×10회	= 10,000,000

* 위탁의 경우 필요예산 산정

*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기준

붙임 3-2

청소년이용시설 (2024. 8.~12.) 예산계획(안)

구 분		소요액(원)	산 출 내 역		비고
계		74,135,000
인건비	급여	31,505,000	급여	31,505,000
			- 팀장(5급5호봉) 2,385,800원×1명×5개월 - 팀원(7급3호봉) 1,957,600원×2명×5개월	= 11,929,000 = 19,576,000
	제수당	10,994,400	시간외근무수당(월통상임금/209*1.5*12시간)
			- 팀원(3명) 542,760원×5개월	= 2,713,800
			자격수당
			- 팀원(2급) 40,000원×3명×5개월	= 600,000
			가족수당(배우자40, 자녀20/60)
			- (4인가족) 120,000원×3명×5개월	= 1,800,000
			정액급식비
			- 140,000원×3명×5개월	= 2,100,000
			명절휴가비	3,780,600
			- 팀장(5급5호봉) 2,385,800원×60%×1회×1명 - 팀원(7급3호봉) 1,957,600원×60%×1회×2명	= 1,431,480 = 2,349,120
경상 이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261,700	건강보험료
			- 6,301,000원×3.55%×5개월	= 1,118,430
			노인장기요양보험
			- 1,118,430원×12.81%	= 143,270
	연금 부담금	1,968,900	국민연금
			- 6,301,000원×4.50%×5개월	= 1,417,700
			고용보험
			- 6,301,000원×0.90%×5개월	= 283,500
			산재보험
			- 6,301,000원×0.85%×5개월	= 267,700
물건비	업무 추진비	750,000	업무추진비
			- 150,000원×5개월	= 750,000
	국내여비	1,000,000	국내여비
			- 20,000원×3명×15회	= 900,000
	일반 운영비	13,505,000	사무관리비	4,350,000
			- 사무용품비 300,000원×5개월 - 각종 소모품비(인쇄비, 수수료, 정기간행물 등) 250,000원×3회 - 임대물품 유지관리비(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300,000원×5개월 - 응급처지의약품 및 방역용품 600,000원×1회	= 1,500,000 = 750,000 = 1,500,000 = 600,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155,000
			-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인터넷), 우편요금, 지방세 등 1,500,000원×5개월 - 소방안전협회비 55,000원×1회 - 보증보험 25,000원×3명 - 영업배상책임보험 1,000,000원×1회 - 화재보험 450,000원×1회 - 승강기배상책임보험 75,000×1회	= 7,500,000 = 55,000 = 75,000 = 1,000,000 = 450,000 = 75,000
자본 지출	시설비	8,250,000	시설장비유지비	8,250,000
			- 홈페이지 구축 및 시스템관리비 5,000,000×1회 - 소규모 수선비 300,000원×3회 - 노래방음향관리비 50,000원×5개월 - 무인경비관리비 150,000원×5개월 - 소방정기점검 600,000원×1회 - 전기안전점검 150,000원×5개월	= 5,000,000 = 900,000 = 250,000 = 750,000 = 600,000 = 750,000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5,000,000	프로그램 지원	5,000,000
			- 1,000,000원×5회	5,000,000